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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설립 본격화된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재외동포청 설립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뉴욕을 방문한 김석기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은 13일 베이사이드 거성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재외동포청 설립 등 새정부 재외동포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해 12월에도 뉴욕을 방문해 재외동포들에게 한표를 호소했던 김 위원장이 뉴욕을 다시 찾았다.   김 위원장은 “당선후에 다시 방문해 감사인사를 드리기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왔다”면서 “무엇보다 약속을 지킬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또, “당 재외동포위원장으로서 동포들을 위한 일에 앞장서고 재외동포 공약의 실현에 애쓸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재외동포청 설립이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현재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측이 외교부와 재외동포재단의 입장을 청취하고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무엇보다도 당선인의 인식과 의지가 강해 이번에는 될 것”이라는 의견도 덧붙였다. 현재로서는 외교부 외청으로 재외동포 정책 시행 총괄, 관련 정책 수립 및 예산을 편성하는 기능이 포괄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개정안이 모색되고 있는 선천적복수국적법의 경우 중대한 불이익에 처하거나 본인이 귀책이 아닌 부득이한 미신고 사유의 경우 예외적 구제의 가능성이 전망된다.     앞서 한국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리고 올 9월말까지 개정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본인이 발의한 이중국적 허용 연령을 기존 65세에서 55세로 완화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이의 신청을 해외공관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해 절차의 불편함도 개선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그외에도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재외선거 우편투표 도입, 재외선거 사무원·참관인 보수 현실화, 공관 경찰영사 2배 충원 등 추진해온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소개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최종 결과와 상이했던 대선 재외선거 결과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3만4000여표 차이로 이재명 후보가 우위를 차지한 데 대해 “투표율이 낮아 아쉬웠다”면서 “재외동포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회는 같은날(13일) 저녁 뉴욕한인봉사센터(KCS)에서 뉴욕지역 동포들을 직접 만나는 자리도 가졌다.   시카고를 거쳐 뉴욕을 방문한 김 위원장은 이후 워싱턴DC·애틀랜타·LA·샌프란시스코·시애틀 등을 순차적으로 방문한다. 장은주 기자재외동포청 본격화 재외동포청 설립 재외동포 정책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2022-04-13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본격 활동…100만인 서명 연대 출범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100만인 서명 동포시민연대’(이하 동포법 100만인 서명연대)가 출범했다.   재외동포 단체와 한국 시민단체, 언론단체 등 총 88개 단체는 16일(한국시간)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동포법 100만인 서명연대’ 발족식을 열었다.   발족식에는 조정식·임종성(더불어민주당), 김석기(국민의힘), 이태규(국민의당), 강은미(정의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는 재외동포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등을 제시하는 ‘재외동포기본법’을 국회에서 제정하고 전담기구를 신설하겠다는 입장을 예외 없이 밝혔다.   현재 재외동포 관련 법은 1997년 제정된 ‘재외동포재단법’과 1999년 만들어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약칭 재외동포법)이 있다.   하지만 이들 법은 재외동포 정책을 종합적·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집행하는 데 많은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시민연대는 미리 배포한 선언문에서 “대한민국은 지금이라도 750만 재외동포들을 껴안고 폭넓은 지원을 준비해야 할 역사적 책무가 있다”며 “재외동포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체계적 지원정책을 마련할 독립된 전담기구 설치·운영 등을 포함한 ‘재외동포기본법’을 제정하라”고 밝혔다.   임채완 세계한인평화연대 상임대표는 “이스라엘, 중국, 인도 등은 자국 동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정책을 선제적으로 펼쳐 오고 있다”며 “한국도 750만에 이르는 세계 한인사회의 다변화를 포용하고 함께 해 나갈 재외동포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정부 전담기구 설립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동 바리의꿈 대표는 “역사적 고난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동포들이 100여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와서 정착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안아줄 수 있는 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이제 재외동포기본법으로 동포들이 귀환하고 정착할 수 있는 역사적 대업을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포법 100만인 서명연대는 16일부터 온·오프라인에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재외동포기본법 제정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서명 동포시민연대 약칭 재외동포법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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